정부는 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700조원으로 의결했다. 해당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졌으며,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무역 지원 규모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올해 한도는 당초 310조원에서 140조원 늘어난 450조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한도는 이보다 250조원 더 큰 규모로 제시됐다.

무역보험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보증 수단이다. 이번 안은 정부가 설정한 계약 체결 한도라는 점에서 실제 집행 여부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도의 적정성과 국가 보증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