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700조원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으며, 최종 한도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310조원에서 140조원 늘어난 450조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내년 한도는 올해 조정 한도와 비교하면 다시 250조원 증가하는 규모다.

이번 한도 확대는 대미 투자를 앞두고 무역보험을 활용한 지원 여력이 커지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무역보험은 수출이나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 위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제 계약 체결과 보증 집행 규모가 한도에 어느 정도까지 이를지는 향후 절차와 집행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현재 공개된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다. 2027년도 한도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올해 한도 조정 역시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