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의 시점과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개편 과정에서 지급 대상 축소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안에서는 이 내용이 최종안에서 빠졌다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고령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급 대상 축소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에 따라 향후 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제시된 상태다. 구체적인 논의 재개 시점과 국회에서 다뤄질 개편안의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