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띄우면서 개헌론이 정기국회의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권력분산 개헌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는 헌법 개정 논의다. 다만 후보 정보에는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이나 권력구조 개편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여권에서도 개헌 논의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김 측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여권의 반응이 공개된 단계다. 실제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와 여야 간 조율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만, 후보 정보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합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청년위원장이 정부 회의에 공동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개헌 논의와 함께 공개된 여권의 정치 현안 관련 구상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