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다.
연설에서 언급된 주요 과제에는 정치개혁과 경찰개혁, 3대 메가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를 정기국회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견제 없는 권력은 폭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여당의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과 함께 야당의 재정 통제·권력 견제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개헌은 대통령 연임 문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연결돼 논의되고 있다. 다만 후보 자료에서는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국회 의결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