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합참의장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구는 군과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도록 제안됐다.
정치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핵심 포인트
- 유용원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발의했다.
- 법안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합참의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 법안 발의 내용은 국방 및 대외 안보 정책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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