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변경 시 수급 대상과 노인 소득 지원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
정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계적 조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포인트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단계적 조정을 추진한다.
- 내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이 함께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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