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세 매체는 이 판결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유지한 경영책임자 판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봤다. 사업총괄책임자 등 다른 관계자의 역할과 별개로 박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소개됐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의무

관련 보도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체계를 갖췄는지보다 사업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관리했는지가 판단의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공된 기사 요약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관리 소홀의 범위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확정됐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의 최종 판단이 나온 사건이다.

기업이 확인할 기준

기업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적 기준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