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원칙은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더라도 가치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안에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는 법제화가 포함됐다.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는 법률 개정의 구체적 문안이나 시행 시점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간 또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정보 제공 방안도 추진 과제로 거론됐다. 이 조치가 어떤 정보와 절차를 대상으로 할지는 향후 로드맵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로 보도됐다. 향후 정부가 로드맵을 공개하고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의 임금 운영과 노동시장 내 임금 형평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