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112에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재판의 핵심은 실제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리고 A씨의 신고가 허위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신고를 무고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판결 선고일은 18일로 보도됐다. 사건 보도에서 확인되는 형량은 징역 1년이다.

제공된 기사들은 판결 결과와 신고 경위는 공통적으로 전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내용과 판결문 전문, 항소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