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여야가 부마민주항쟁과 증시 급락, 대법관 인선을 놓고 정치적 충돌을 이어갔다. 해당 공방은 정부를 향한 비판과 반박이 맞서는 형태로 진행됐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인선 절차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 같은 해석을 헌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역할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이번 공방에는 증시 급락 문제도 포함됐다. 시장 불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금융시장 대응과 민생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추가 쟁점으로 남았다.
향후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공식 해석과 인선 절차,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