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다. 이 사건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검찰은 당시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소방시설 관리에 관여한 원·하청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는 점장과 지원팀 관계자, 소방시설 관리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1심에서 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기소된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실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참사 발생 약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안전관리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판단했다.

향후 항소 여부와 판결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과실 인정 범위가 사건의 다음 절차가 된다. 이를 통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별 책임의 범위도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