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은 16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YTN, 뉴스1, 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 연루돼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번 절차는 특검팀이 재판부에 형량 의견을 제시한 결심 단계다. 구형은 수사·공소를 담당한 측의 요청으로, 법원의 유죄 인정과 형량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핵심 절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뒤 피고인별 혐의와 책임을 판단해 선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