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10% 상승했고 거래량은 11% 감소했다.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 활동은 줄어든 흐름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정부 설명은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정책의 다음 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가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고,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규제 시행 이후의 가격과 거래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확인된 만큼, 향후 공급 정책과 기존 제도의 조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