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만%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일부 보도는 551명이 이들의 대출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다만 피해액과 실제 변제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보도마다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사건의 다음 단계는 판결 확정 여부와 피해자 보호·구제 절차다. 현재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피고인 2명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각각의 징역형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