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논쟁의 중심에는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과 정책 판단의 적절성이 놓였다.

야당은 해당 상품을 금융당국의 ‘최악의 정책 실패’로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상품 출시가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결정이 어느 기관에서 이뤄졌는지를 두고 추가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를 주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렇게 부담이 큰 결정을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다만 제공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최종 책임 소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논쟁은 레버리지 ETF의 상품 구조 자체보다 출시 배경과 정책 책임을 검증하는 국회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관련 기관의 설명과 국감 후속 논의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