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로보택시 기업들이 서울을 주목하는 배경을 두고 국내 자율주행 정책의 흐름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은 대도시 교통 환경과 높은 이동 수요를 갖춘 만큼 자율주행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존 운송업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칼럼은 타다 논란 이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대응이 혁신보다 택시기사 보호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자율주행은 한동안 정책적으로 인기를 얻기 어려운 분야가 됐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기술 개발 자체뿐 아니라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셈이다.
정부는 2019년 5년 뒤 레벨4 자율주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레벨4는 일정한 운행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후보 기사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목표 달성 여부나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서울에서 로보택시 실증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식 계획이 나오는지, 정부가 자율주행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가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함께 진행될지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