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기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X 게시글을 통해 조사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방해나 반발이 커지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농지를 실제 경작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지 투기 방지 필요성이 있다. 보도들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폭넓게 확인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전했다.

한편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련 보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조사 취지와 구분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소개됐다.

앞으로는 조사 대상과 방법, 예외 적용 기준을 정부가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대통령의 추진 의지 재확인 단계이며, 세부 시행 절차는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