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내년 도래한다. 이에 따라 최장 거주기간을 채운 입주 가구의 퇴거를 앞두고 일부 입주자들의 계약 연장 요구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이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관련 간담회에서 20년 만기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만기 도래 가구에 예외를 두지 않고 퇴거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 마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후보 보도에 따르면 퇴거 가구의 69.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 전 퇴거 가구의 82%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만기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 서울시는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년 거주를 마친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전세주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서울시는 제도의 주거 사다리 기능과 재공급 원칙을 근거로 연장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