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설치 시기와 구체적인 권한, 관련 법·제도 개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치
공소청에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설치 추진
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공소청에 불송치 사건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 해당 조직의 명칭은 사법통제부다.
- 구체적인 설치 일정과 권한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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