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1일 오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거지에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라 수색 시점은 오전 8시10분께로 전해졌으며, 휴대전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압수수색인가

이번 수색은 중앙선관위의 국외출장 및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연결돼 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 재직 당시 출장 관련 자료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와 YTN은 특검이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제공된 보도 요약만으로는 허위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출장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선관위 특검 수사의 배경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비위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해당 사태와 직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매체별 요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이 전직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로 확대됐다는 점은 수사가 관련 기관 자료를 넘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개인 보관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압수수색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쟁점

첫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와 문서에 출장보고서 작성 또는 승인 과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다. 둘째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업무상횡령 등 어떤 혐의를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지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그리고 출장보고서 허위 기재 정황에 대한 보도까지다.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자의 입장은 후속 수사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