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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돌아본 분석에서 서울 집값은 10% 올랐고 거래량은 11%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집값 하락은 시간문제” 발언에 부동산 공급 공방 확산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정부 설명을 두고 야권이 실질적인 공급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까지 겹치면서 주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 국감서 불거진 LH 사장 대출 발언…주택정책 논쟁으로 번져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이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주택정책에 대한 민감한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LH 수장의 발언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속보LH 사장, 주택 공급 확대 언급하며 집값 급락 가능성 제시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함께 언급했고, 일부 보도는 금리 상승과 공급 확대를 관련 요인으로 전했다.
- 단독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 시공사 모집 유찰…현대산업개발 수주전 지속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1차 시공사 모집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해당 사업은 약 5500억 원 규모로 소개됐으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도됐다.
- 단독LH, 대학가 기숙사형 전세임대 확대…서울대 200호 포함 전국 500가구LH가 대학가 청년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하는 공모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에는 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단독DL이앤씨, 성수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단독 진행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조합은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고,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다.
- 정부·지자체·야권, 수도권 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추진 놓고 공방수도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야권의 입장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8·13 대책의 후속 과제로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와 사업 신속 추진이 논의됐다.
- 단독서울 유주택 신혼부부 10쌍 중 3쌍,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서울에 거주하는 유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비중이 10쌍 중 3쌍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해당 통계는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아파트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 속보이재명 대통령, 반발에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방해와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속보이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하며 ‘강남 불패’ 종식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하며 ‘강남 불패’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된 계획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내용이 포함됐다.
- 속보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정부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주거안정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 조은희 의원, 부동산 세제 개편 뒤 기존 보유자 혜택 유지 법안 발의조은희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기존 보유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 속보오세훈, 부동산·전세난 지적하며 대통령에 책임론 제기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전세난의 책임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홈플러스 영등포점, 3500억원에 거래…서울 상업용 부동산 중대형 거래 확산서울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에서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이 350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분석에서는 초대형 자산 중심에서 중대형 자산으로 거래가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단독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입찰에 현대산업개발 단독 참여광명 하안주공 6·7단지 통합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입찰은 유찰됐으며, 재입찰에서도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시됐다.
-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 단독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유리한 종부세 계산 방식 안내국세청장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과 비교해 더 유리한 세액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명의 특례를 활용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 사례를 줄이고, 관련 대상자의 세액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추진된다.
- 단독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종부세 유리한 선택 안내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특례를 비교해 더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명의가 모든 경우에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서울시, 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분양 전환 불가 방침 재확인서울시는 내년부터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부 입주자의 연장 요구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독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의혹 반박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주거지와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 취득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받자 해당 주택은 정상적으로 증여받았고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 전세·대출 규제·고가 월세에 청년 주거 부담 커져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전세 제도 변화와 대출 규제, 월세 상승 부담의 관점에서 짚은 분석이 나왔다.
- 청년 주거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요구…주거 사다리 복원 논의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과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와 정부의 공급 정책 조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여력 확대…잔금대출 가능 범위에 관심8·13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권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잔금대출 가능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주택을 자산 아닌 주거 중심으로 바라보려면…임대 거주 경로 재검토주택 구매 중심의 주거 구조에서 벗어나 임대와 자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애주거 경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 철회 요구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정부는 규모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안에 제동오세훈 서울시장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안에 반대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비판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 비거주 1주택 세제 기준 변경 가능성에 주택시장 관망세정부와 정치권에서 비거주 1주택의 과세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집주인과 매수자들이 거래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