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관련 인사들의 청와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라 정진상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왜 이들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인가

국민의힘은 이들이 대통령실에 공식 직책이 없거나 현재 핵심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식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외부 인사의 국정 관여라면 비선 정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일부 보도는 최근 임명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설명을 전했다. 야당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국회에서 직접 밝히면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여당의 현재 입장은

여당은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여당이 각 인사별로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 증인 채택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논쟁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인사를 증인으로 부를지 정하는 단계에 있다. 출석 요구가 곧 증인 채택이나 실제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이후 출석 여부를 나눠서 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현재까지 야당의 주장으로 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 당사자들의 출석과 설명이 이뤄질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할지가 사건의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