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을 넘어 구체적인 관리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향후 절차가 허가당국과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입법 공백 상황에서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우선 도입할지,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할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치
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시간표 제시…허가와 입법 절차로 공 넘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2년간의 원내 처방·조제 관리 구상을 제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국회의 후속 입법이 주요 절차로 떠올랐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과 2년간 원내 처방·조제 관리 구상을 제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여부가 남은 절차로 거론됐다.
- 입법 공백 속 우선 도입과 후속 입법 방안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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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 李 ‘미프진 2년간 원내 처방’…식약처 문턱 넘을까 |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