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전자기록 손괴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통보 이후 회사 파일 1609개를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
단독해고 통보받은 간부, 회사 파일 1609개 삭제·영업비밀 유출로 실형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회사 파일을 대량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수원지법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회사 파일 1609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 전자기록 손괴·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ORIGINAL SOURCES
원문 기사 확인
DAILY의 설명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