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를 기다리거나 내리는 15세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사회
속보단독버스정류장서 15세 여학생 수개월간 따라다닌 30대,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15세 여학생을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따라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 춘천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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