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추진 과정에서는 법령 개정과 국회·지방정부 간 협의,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관 통합 추진…수도권 집중 완화 시동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기관 통합에 속도를 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공부문 효율화를 함께 추진한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된다.
- 기관 통합을 통한 공공부문 효율화도 함께 논의된다.
-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과 연계된다.
- 법령 개정과 국회·지방정부 협의가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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