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수급 기준이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층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한 가운데, 구체적인 기초연금 개혁 방향은 국회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정치
정부, 기초연금 수급 기준 유지…개혁 논의는 국회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대상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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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기사 제목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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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asiae.co.kr | 기초연금개혁 국회 손에 다시 넘어왔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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