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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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도 지휘 의사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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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부인했다.
-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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