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는 검사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정치
속보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하지 않겠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의 직접 권한이 아니며 이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의 직접 권한이 아니라고 밝힘
-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 검사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제시
-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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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heraldcorp.com[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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