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관련 정보의 연계도 추진된다.
사회
아동학대 신고 반복되면 즉시 분리 우선 검토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된 아동에 대해 즉시 분리를 우선 고려하는 대응 보완대책을 내놨다.
핵심 포인트
-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분리를 우선 고려한다.
-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 복지부와 교육부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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