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지원 수준과 대상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취지와 달리 개편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
기초연금 개편안 두고 ‘하후상박’ 효과 논쟁…국회 논의 예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이 저소득층 지원과 고소득층 부담 조정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원과 고소득층 조정이 모두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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