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
대법관 제청 갈등 장기화…민주당, 조희대 제청 후보 재검토 요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남은 후보자들 중 재제청을 요구했다.
핵심 포인트
-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대립하고 있다.
- 민주당은 남은 후보자 3명 중 재제청을 요구했다.
-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 후보자 제청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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