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원장 후보 제청 반려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 역할을 저버리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음 주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오면 권한쟁의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
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 제청 반려 비판…법적 대응 예고
야당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원장 후보 제청 반려를 헌법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권한쟁의를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 제청 반려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 야당은 해당 조치를 헌법 훼손으로 규정했다.
- 대법원장 입장 발표 이후 권한쟁의 등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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