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요구가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는 사안인 만큼 삼권 간 권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여야 정면 충돌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일을 두고 여야가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와 탄핵 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맞섰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 여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 야권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 침해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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