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제청 및 임명동의안 제출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