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충돌하면서 사법부 인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의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후보자 선정 절차와 인선 과정에 대한 이견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