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을 단순 계도에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 기사에 따르면 비대상 차량의 이른바 ‘잠깐 주차’가 장애인의 소비 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위협에 대비해 2인 1조 근무, 신분 표시, 긴급 연락체계, 안전교육과 보험 등도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사회
장애인 이동권, ‘계도’만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비대상 차량 주차 문제와 단속 인력의 안전 대책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과제로 제기됐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 계도 중심 대응의 한계가 제기됐다.
- 단속 인력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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