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3대 특검이 기소한 59건 중 공소기각 또는 무죄 사건이 18건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검찰 사건의 공소기각률은 1.5%인 반면 3대 특검 사건에서는 31%에 달했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특검 제도 운영과 추천·임명 주체의 책임론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정치
3대 특검 사건 공소기각·무죄 비율, 일반 검찰 사건 크게 웃돌아
이재명정부 3대 특검이 기소한 59건 가운데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핵심 포인트
- 3대 특검 기소 사건 59건 중 공소기각·무죄 18건
- 일반 검찰 사건 공소기각률은 1.5%, 3대 특검은 31%
- 법원이 공소권 남용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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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ye.com檢 공소기각률 1.5%… 3대 특검은 31%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