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이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제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통과로 농어업회의소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됐다. 법에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농정 협치 제도화 첫걸음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법안이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포인트
- 농어업회의소법이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과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함
-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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