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당 방안을 위험한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향후 사업 추진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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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안에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핵심 포인트
- 정부·여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방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배분이 주택 공급 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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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tbc.co.kr오세훈, 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에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