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마련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유출에 대한 몰수·추징 등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은 연평균 19건 이상이며, 유출 대상 기술의 89.5%가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인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기술
정부, 산업기술 유출 제재 강화 위해 종합계획 앞당긴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마련 시점을 1년 앞당기고 경제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핵심 포인트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마련 시점을 1년 앞당긴다.
- 기술 유출에 대한 몰수·추징 등 경제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 적발된 해외 유출 기술의 89.5%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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