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강경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안대로라면 국회 동의 없이 100조원 규모의 재정금고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28일에는 의원 전원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
내년 예산 800조원대 전망…재정 운용 놓고 국회와 정부 이견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이 8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정부안에 포함된 100조원 규모 재정금고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내년도 예산이 80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 100조원 규모 재정금고 구상을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원들의 회동을 앞두고 예산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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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역대 최초 800조 슈퍼예산 시대 열린다 [오늘의 여의도]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