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대법관 제청 과정의 협의·조율 논란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요구나 강요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당 지도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재판의 재개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도 관련 쟁점으로 언급됐다.
정치
국민의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반발…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대법관 제청 과정의 협의·조율 요구를 사법부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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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제청 협의·조율 논란을 비판했다.
- 당 지도부는 관련 움직임을 사법부 개입 및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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