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면담 및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와 대법원장·대통령 간 협의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대법원장 대통령 면담 여부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 여부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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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섰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한 행보를 보였다.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 공방이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사법부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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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ilbo.co.kr대법 "대통령 면담 못해" vs 靑 "협의 없었다"…진실 공방 점입가경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