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도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안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적용하고 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 9월 3일까지 세제개편안의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경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 재검토…공제 기준과 현행 세 부담 유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발표 20일 만에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검토안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 세제개편안의 기조 전환 여부는 9월 3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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