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국가권력의 악용 또는 조작기소 의혹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은 혐의의 실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소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
노웅래 2심 무죄 놓고 ‘조작기소’ 공방…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논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무죄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asiatoday.co.kr에서 사실 확인하기원문 기사 보기 ↗D
핵심 포인트
-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사·기소 과정에 국가권력 악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전 장관 등은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 민주당 내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ORIGINAL SOURCES
원문 기사 확인
DAILY의 설명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