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일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 놓고 탄핵론까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탄핵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 박지원 의원은 제청 철회와 불응 시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논란이 제기됐다.
- 대법관 인사 절차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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