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일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 놓고 탄핵론까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탄핵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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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 박지원 의원은 제청 철회와 불응 시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논란이 제기됐다.
- 대법관 인사 절차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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