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타협으로 정리했지만, 교육계와 국회의 반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민선교육감들은 최근 화상회의에서 개편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4일 인천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
교육교부금 개편안, 정부 부처 합의에도 교육계·국회 반발 지속
정부 부처 간 이견은 봉합됐지만 교육계와 국회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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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 부처 간 교육교부금 개편 이견이 타협으로 정리됐다.
- 교육계와 국회에서는 개편 반대 여론이 여전하다.
- 민선교육감들은 24일 인천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감들은 대통령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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